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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조사

 

정당성의 원칙

hddtrade 2016.07.01 13:17 Views : 84

디지털 증거수사에 관하여는 정교일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25호에서 논하고 있다.

 

정당성의 원칙은 위법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다르는 것이다.

 

해킹을 통해 획득한 파일과, 해킹을 통하여 얻은 패스워드로 해독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5 무결성의 원칙 hddtrade 2016.07.01 87
4 절차의 연속성 원칙 hddtrade 2016.07.01 56
3 신속성의 원칙 hddtrade 2016.07.01 56
2 재현의 원칙 hddtrade 2016.07.0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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