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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거게시절차가 없다.

 

한국법에서는 증거게시 절차의 도입에 대한 논의만 진행중이다. 산업기술 침해사건의 경우 증거게시절차(e-discovery)를 상당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2)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법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대단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에 의하여 부과되는 사적 벌금으로 정의하고 있다.